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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유망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초기창업기업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초기창업패키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기간, 방법, 대상 1.1. 신청기간 : 2023.02.23(목) 09:00 ~ 2023.03.16(목) 16:00까지 1.2.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23.5월 ~ '24.1월 예정) 1.3.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1.4. 신청대상 :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1.5.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공고문 내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중 동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2023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2023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2에 따라 수행대상에 배제된 자(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2.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 온라인 입력 사업계획서 1부 : 가점 증빙서류, 면제대상자 확인서 등 포함, 용량 제한 30MB 서류평가...

서울 택시비 인상

2023년 2월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2012년 12월부터는 시야 할증 적용 시간이 밤 12시에서 오후 10시로 앞당겨지고 최고 할증률도 20%에서 40% 오를 예정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경기 침체는 온다고 하는데 택시를 많이 활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1. 택시비 인상 이유

최근에 심야에 택시 잡아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택시 잡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수입이 감소한 많은 택시 기사들이 떠나면서 심야 택시 대란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요금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25일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 결정안'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2. 기본요금 인상 내용

이에 따라 2023년 2월부터는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릅니다. 기본 거리도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듭니다.


택시비 기본요금 인상 내용


3. 심야 할증률 인상 내용

현행 20%로 고정인 심야 할증률도 탄력적으로 늘어납니다. 심야 탄력요금제는 2022년 12월 1일 도입됩니다. 현재 자정부터 오전 4시인 심야 할증 시간이 밤 10부터 다음날 오전 4시로 2시간 늘어납니다. 심야 할증률은 수요가 많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에 40%로 늘어납니다. 나머지 심야 할증 시간에는 현행대로 20%가 할증됩니다. 


심야 할증률

이에 따라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2월 기본료 인상 전까지는 밤 11시부터 오전 2시 사이 택시 기본요금이 5,300원으로 오릅니다. 기본요금이 인상되는 2023년 2월 이후부터는 같은 시간대 할증요금이 6,700원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입니다. 인상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수입이 감소한 택시 기사들을 심야 시간대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인상된 요금이 택시 기사 수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인상 취지대로 심야 택시들이 늘지 않을 텐데요. 요금이 늘어나는 것도 걱정이지만 계속해서 심야에 택시 잡기가 어려워지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도 걱정입니다.


택시 요금 인상이 기본요금뿐만 아니라 거리 단축 할증률 증가로 통상 택시비 요금 자체가 오른 거라서 시민들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용이 늘어나서 오히려 택시 수요가 줄어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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