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 청년 부동산 특별공급 대책

2022년 10월 26일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 정책의 큰 그림과 추진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날 내용 중에서 '주거'와 관련된 내용, 특히 청년 중심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임대주택 중심의 정책을 탈피하고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는 큰 크림의 일부로 청년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1. 싱글 청년 공공분양주택 대상

향후 5년간 시세보다 최대 30%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이 50만 호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그중에서 68%가 청년층의 몫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청년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을 신설해서 그중 5만 2,500 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등 기혼자에게 중점을 두었었는데 이제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싱글 청년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죠.

2. 세부내용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중에서 1만 1,000호를 2022년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받습니다. 공급 물량의 일부에는 전용 주택담보대출이 적용되어서 7,000만 원으로 5억 원 시세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정책은 기존의 '임대 중심'의 주거 지원이 '분양 중심'으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50만 호는 지난 정부에서 14만 7천 가구의 공공분양을 공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역별 연도별 공공분양 공급 계획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5년간 서울에 6만 호를 공급하고 수도권에는 35.6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에는 14.4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3가지 모델로 다양화합니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하고 매각할 때 시세차익의 70%를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선택형은 6년간 임대 거주한 후에 분양을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모델입니다. 일반형은 시세 80% 수준에 분양합니다. 각각의 공급 유형별로 전용 모기지 상품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나머지 일자리, 교육, 복지 등 청년 정책에 대한 궁금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고맙습니다.